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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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39		발의연월일 : 2023. 12. 15. 발 의 자 : 강성희ㆍ심상정ㆍ윤미향 배진교ㆍ강민정ㆍ양정숙 강은미ㆍ임호선ㆍ고민정 민병덕ㆍ윤영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2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7,054ha로 2021년보다 5,423ha 감소했고, 쌀 생산량과 10a당 단수도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이지만 쌀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져있음.

쌀 시장격리는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아 쌀값 안정화에 무력함. 쌀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시킬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농업인이 양곡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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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양곡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공급의 안정화”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정가격”이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본목표”를 “기본목표(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공공수급미곡의 관리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이하 이 조에서 “공공수급미곡”이라 한다)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가격으로 공공수급미곡을 매입하고 매입한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수급미곡의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품종으로 하도록 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적절한 품종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미곡의 손실차액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공정가격위원회) ①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정가격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가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2.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양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정가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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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양곡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공급의 안정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정가격”이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기본목표(미곡의 완전한 자급 달성을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양곡의 수출입) (생 략)	제11조(양곡의 수출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공공수급미곡의 관리ㆍ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이하 이 조에서 “공공수급미곡”이라 한다)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가격으로 공공수급미곡을 매입하고 매입한 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수급미곡의 품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품종으로 하도록 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적절한 품종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미곡의 손실차액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공정가격위원회) ①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정가격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가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2.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양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정가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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