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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비자발적 가담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천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양국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중국인의 관여가 많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관심을 갖고서 챙기는 사안"이라며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사태가 악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그전까지는 10명 정도에 그쳤던 감금 정황 신고가 2024년에는 2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라며 "짐작하건대 캄보디아 스캠 산업이 이때부터 한국을 향한 보이스피싱을 크게 늘린 것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1∼8월 사이 330명가량에 대한 감금 정황 신고가 접수됐지만, 앞서 외교부에서 공개했듯 이 중 80%가량은 해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캄보디아를 향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위 실장은 "ODA와 이 문제를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 ODA는 그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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