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권의 탄핵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추동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호응하며 이른바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국이 조성되는 모양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는 촌극이 벌어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사법행정적 과오와 심각한 처신상의 흠결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부적격 판정과 별개로, 실제 탄핵 심판을 통한 직위 박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223일째 대법관 공백과 사상 초유의 국감 출석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인사말 외의 질의응답 자리에 서는 기록을 남겼다. 발단은 223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다. 청와대(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가 무한 평행선을 달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