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론

[PART 1. 정치·사법·외교·국제·청년·사회 포커스] 1. [정국 이슈] 오세훈 항소심 무죄가 흔든 여야 지형… 야권 당권 구도 재편 속 여권은 ‘조희대 국정조사’ 강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며 차기 대권 가도에 청신호를 켠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세력 구도 재편을 둘러싼 암투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반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하기로 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 1심 ‘벌금 1,000만 원’ 뒤집은 2심… 핵심은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