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론

[국감 1주 차 종합]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선서 거부’로 사법부 충돌… 공기업 사장 ‘성남라인’ 낙하산 공방 격화 제22대 국회가 지난 6일 총 864개 피감 기관을 상대로 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감 첫 주부터 사법부 수장의 이례적 행보와 공공기관 인선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정국을 강타했다. 단순한 증인 출석을 넘어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 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및 ‘증인선서 거부’ 파장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사법부 수장이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 외의 입장을 표명하고 질의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장기 공백과 ‘재제청’ 충돌: 현재 223일째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 조 대법원장의 거부’라는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그를 기관장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이에 반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