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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3.12

[정치사회]'셀프 조사' 논란 로저스 쿠팡 대표 12시간 경찰 조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셀프 조사'로 수사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22분쯤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셀프 조사'로 수사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사를 마친 로저스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했느냐' '곧바로 출국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출석 전에도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 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 오늘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히고, '증거인멸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31

[정치사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본격 시동…9363억 투입해 ‘주 4.5일제’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 ⓒ고용노동부추진 과제로는 실근로시간단축법을 제정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이다.실노동시간 단축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법이다.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가 담긴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포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24

[정치사회]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윤석열 비상계엄은 내란' 더 불리해진 尹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21

[정치사회]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공수처 수사권 인정, 재판 불리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 못 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17

[정치사회]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법원, 윤석열에 ‘사형’ 선고 가능성은 미지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14

[국제정치사회]트럼프 "이란 자유 갈망, 美 도울 준비"…軍시설 공습 예비 검토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시위대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석유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1.10.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며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글을 올렸다.이는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권의 폭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전 발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란 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정권에는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의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실행해야 할 경우 이란을 공격하는 방법과 대상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11

[정치사회]10·15 부동산 규제의 역설: 잡히지 않은 집값, 피해는 서민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1.3%, 서울은 4.2%, 수도권 2.5%, 지방도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alamy전월세가격도 전국 2.8%, 서울4.7%, 수도권 3.8%, 지방 1.7% 상승할 전망이다. 강한 규제 속에 우리가 기대하던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현금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드러났다.KB금융지주는 부자들의 총금융자산을 3066조원으로 추산했다. 작년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1832조원)의 1.7배다.간단하게 하자면 부자들은 대출 한 푼 없이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사들이고도 남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제한해놓은 대출 한도가 전혀소용이 없어졌다.물론 부동산 문제는 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10

[정치사회]강호동 농협회장 하루 200만원씩 5성급 고급 스위트룸에서 공금 낭비

강호동 농협회장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하룻밤에 2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등 공금을 낭비해온 사실이 감사 결과 공개됐다.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4000만 원에 이른다.가장 많이 초과한 사례는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한 것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때 강 회장이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전했다.농협중앙회의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은 250달러(약 36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셈이다.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강 회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09

[국제정치사회]트럼프 "베네수 공격 성공… 마두로 체포해 이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은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됐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 기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 회견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자국 영토와 국민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미 CNN 방송,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아 주를 공격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군사 침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모든 국가 방어 계획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부는 성명에서 전했다.베네수엘라 정부는 또 사회·정치 세력에 국가 수호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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