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중간선거 민주당 20년 만의 ‘블루 쓰나미’ 압승... 코스피 ‘5000선’ 붕괴·서킷 브레이커 발동
- 이재명 대통령 사상 최대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정면충돌
- AI·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97.2% 폭증... 교육·지방교부금 63조 감액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초비상
- 여야 공방... ‘다문화 산후조리원 우대’ 재검토 논란
- 민주당 ‘신천지 입당 의혹’ 후폭풍... 김민석 비공개 사과에 정청래 반발하며 ‘명청대전’ 격화
- 신촌 세브란스 진료실서 정신과 교수 흉기 피습... 무색해진 ‘임세원법’ 속 50대 피의자 구속 송치
- 대통령 부부 등 순방단 168명 여권 정보 유출... 9조 원대 ‘바이낸스 해킹’ 배후 지목에 북한 반발
- 연세대 포털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43초·20원’ AI 해킹 위협에 ‘사이버 차르’ 도입 검토
-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판매 43% 그치며 폐막... 프랑스 학생 시위 ‘수류탄 과잉 진압’ 논란
■ [국제/증시] 美 중간선거 민주당 20년 만의 ‘블루 쓰나미’ 압승… 텍사스발 쇼크에 코스피 ‘5000선’ 붕괴·서킷 브레이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하며 크게 승리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차지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만으로, 미국 전역을 휩쓴 승리가 파도와 같아 단순한 ‘블루 웨이브(민주당 승리)’를 넘어선 ‘블루 쓰나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주지사 36명,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기준 주지사 28곳을 확보하고 연방 상원 전체 100석 중 54석, 하원 전체 435석 중 254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이후 지난 12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상원 개표에서도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승리해 152년 만에 미시시피주 흑인 상원의원이 탄생하면서, 민주당 의석은 상원 55석(알래스카 1석 개표 중), 하원 257석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오는 18일 지도부 선거를 거쳐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거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지나 히노호사 후보가 31년 만에 탈환)·아이오와·오하이오·조지아(케이샤 랜스 바텀스 후보가 미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주지사 당선)에서 승리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텍사스·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아이오와·오하이오·미시시피 등 7개 이상 보수 강세 주에서 의석을 가져왔다. 캔자스에서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텍사스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당선됐다. 하원의원 선거 역시 켄터키주 제6선거구를 비롯해 텍사스·미시시피·앨라배마·캔자스·네브래스카·미주리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휩쓸었다.
공화당이 참패한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과 이란 전쟁, 유색인종·노동계급 유권자의 이탈이 꼽힌다.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SSRS의 유권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4일 뉴욕타임스(NYT)는 “높은 유가와 장기화한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익 추구 의혹 등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거나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이 선거 판세를 흔들었다. 응답자의 63%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투표자의 74%는 이란 전쟁이 상·하원 투표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JD 밴스 부통령의 말에 “대체로 맞다”며 취재진 앞에서 동의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흑인·히스패닉 유권자의 이탈도 뼈아팠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성 정책’ 폐기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무차별 체포작전으로 표심이 돌아서면서, 뉴욕타임스의 유권자 동향 분석 결과 지난 대선 대비 히스패닉계 표심은 민주당으로 29%p, 흑인 유권자 표심은 10%p 이동했다.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계급에서도 고물가 여파로 이탈 조짐이 나타나, 출구조사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유권자의 공화당 지지 우위는 2022년 46%p에서 올해 31%p로 좁혀졌다. 경제혁신그룹(EIG)이 노동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4%로 공화당 후보(39%)를 앞섰고, 생산·건설업 종사 노동자의 58%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 처리를 막고 청문회와 예산 심사로 견제에 나서면서, 행정부와 의회의 극심한 대립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 산업계와 증시, 안보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배터리·청정에너지 업계는 공화당이 추진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축소가 차단될 수 있어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반면, 반도체 업계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 규제 강화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한화 약 51조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과 R&D 시설을 짓기로 한 텍사스주의 지나 히노호사 주지사 당선인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고, 지난 6일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5,000선이 단숨에 붕괴돼 개장 3분 33초 만에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아울러 핵 비확산 기조가 강경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정치/경제] 이재명 대통령 820.9조 예산안 시정연설… 162.3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액된 820조 9,000억 원(약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으로 설명하며,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넘어 그 기회와 성과가 일부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청년과 지역 등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과 민생, 인공지능(AI), 지역 발전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에 지출을 확대하면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대적인 심사를 예고했다

2027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첨단산업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29.7% 늘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이 배정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 성장 지원 재원(지방주도성장 33조 원 투입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27조 6,000억 원(22.8%) 늘어난 149조 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은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해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2027년 청년 예산안 | 중앙일보
늘린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진행됐다. 정부가 판단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에서는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해 연구개발(R&D)에서 6조 2,000억 원, 해외 원조(ODA)에서 9,000억 원을 줄였다. 법으로 정해져 손대기 어려웠던 의무지출 계산법도 바꿨다. 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은 세금 증가분 대신 경제 성장 속도와 학생 수 변화를 따져 정하도록 개편해 기존 계산법보다 32조 5,000억 원이 덜 가게 되며,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넣은 뒤 남은 세금으로 계산하도록 바꿔 30조 5,000억 원이 줄어든다. 실업급여도 일주일에 7일치를 계산해 주던 것을 6일치만 주는 방식으로 바꿔 1조 4,000억 원을 아낄 계획이다. 재해 대응 쪽에서는 산림청의 산불 대응 예산이 17.6%, 해경의 구조 관련 예산이 7.1% 깎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부 계획상 이 중 45조 4,000억 원이 내년도 사업에 투입되고 가장 큰 부분인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기금에는 사업비 외에 여유자금과 국채 발행 축소 등에 활용할 돈이 함께 포함돼 있어, 기금 규모 162조 3,000억 원을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에 그대로 더해 내년 예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여유자금을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해 불황기에도 필수 지출을 지키는 투자 통장이자 비상금 통장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건이 좋을 때 청년·지역·미래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향후 세수가 줄어도 버틸 체력이 생기고, 경제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선순환이 장기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맞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시적 수입만 믿고 사업을 늘렸다가 경기가 꺾이면 나랏빚으로 이어진다며 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쓰고, 돈의 우선순위를 바꿔 사립대 등록금 완화나 청년 월세 지원 같은 필수 민생 예산을 따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일부 지출 항목을 바꿀 수 있어 국회의 예산 심사·통제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와 경기 대응을 위해 운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반론, 일시적 세수로 시작한 장학금·주거 지원 등 지속 사업의 재원 안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으며,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예산을 확정한다.
■ [법조/정당]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대통령의 Y’·다문화 지원·‘명청대전’ 파장
▲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유죄 선고와 397억 반환 위기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 7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초박빙 대선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여권에서 중앙당사 매각 및 가압류 필요성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사 담보 활용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제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과 차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제도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청와대도 지원 자체를 없애기보다 우선 이용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주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내 ‘명청대전’ 갈등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인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에 근거가 없었다며 사과했으나, 정 전 대표는 비공개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라며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지역위원장들이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 [사회/보안] 세브란스 정신과 교수 피습범 구속 송치… 168명 여권 유출·바이낸스 해킹에 ‘사이버 보안 차르’ 부상
▲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 흉기 피습 및 구속 송치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50대 여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담당 강모 교수가 약 5cm의 자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일 진료 환자가 아니었던 A씨가 다른 호출 환자를 따라 들어가 쇼핑백에 숨겨온 부엌칼을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의료법 위반(‘임세원법’)·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하고 13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2018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진 보호를 강화한 ‘임세원법’이 제정됐으나 진료 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대통령 부부 등 168명 여권 정보 유출
지난 6월 유럽 순방 참석자 명단(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약 5개월간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유출 문서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인사와 수행원 168명의 생년월일, 여권 번호, 발급·만료일이 담겼으며 외교부는 168명 전원의 여권 재발급 조치에 착수했다.
▲ 바이낸스 해킹 배후 북한 지목과 김여정 반발
세계 최대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약 9조 원(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대)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미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 해커들은 바이낸스 엔지니어 3명의 PC에 변조된 AI 코딩 도구를 심어 5개월간 침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이버 범죄국’으로 몰고 있다며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반발해, 향후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 AI 해킹 위협과 ‘사이버 보안 차르’ 도입 검토
지난달 20일과 21일 연세대학교 포털서비스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1만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공군 1호기 명단 유출, 바이낸스 해킹까지 보안 사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 김재형 기자는 지난 6일 자 칼럼 <[오늘과 내일/김재형] 사이버 차르, 전권 줘야 대응할 수 있다>를 통해 앤스로픽의 AI ‘클로드’와 AI 해킹 도구 ‘아르텍스’를 결합한 모의해킹에서 단 43초, 비용 20원 만에 서버 권한이 탈취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AI 발전으로 해킹 진입장벽이 무너지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과기정통부·금감원 등으로 흩어진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통합 지휘할 ‘사이버 보안 차르(컨트롤타워)’ 기구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지역/글로벌/기획] 723억 여수세계섬박람회 폐막과 과제… 佛 학생 시위 과잉진압 논란·‘AI 정치’ 담론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61일 대장정 폐막
총 직접사업비 723억 8,000만 원(당초 승인 당시 248억 원에서 약 3배 증액)이 투입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6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개막 전 준비 부실 논란에 이어 운영 과정에서도 예산·콘텐츠·동원 논란과 대행사 선정 수사 및 시민 6,732명의 국민감사 청구까지 잇따랐다. 누적 관람객은 254만 831명으로 목표(300만 명)의 약 85%(84.7%)에 그쳤고, 입장권 판매액은 41억 3,000만 원으로 목표(96억 원)의 43%에 머물렀으며 관람객 10명 중 8명(약 80%)이 무료 입장객이어서 흥행 실패 평가와 함께 주행사장 사후 활용 등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반면 여수시는 지난 9월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전년 같은 달보다 63.5% 늘었고 외지인 카드 소비액도 10.9% 증가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프랑스 학생 시위와 과잉 진압 논란
지난 9월 말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공교육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가 한 달 넘게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은 거리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과격한 모습 등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위의 원인을 이민자와 이슬람으로 돌리는 주장을 더해 정당성을 잃은 폭동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경찰 당국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곤봉은 물론 프랑스 법상 전쟁물자로 분류된 고무탄 발사기까지 사용했으며, 랑스(Lens)에서는 15세 학생이 수류탄에 부상당해 손을 절단하기까지 했다. 지난달 17일 촬영된 영상(인스타그램 @marc_verdenet)에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로 최루탄이 발사돼 가스 연기에 놀란 학생들이 급히 얼굴을 가리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장면이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 인간과 AI, 정치의 주인공 논의
책임은 지지 않고 권위만 내세우거나 민생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보에 실망해 가치중립적인 AI를 정치에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펜하겐 의사당 앞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는 ‘덴마크 AI 종합당’ 사례처럼 AI가 정치계에 파고들고 있으나, AI는 효율성과 합리적 판단을 제공하는 반면 사람이 만든 것인 만큼 여러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AI를 효율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되,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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