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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대 내 총성 후 육군 하사 사망... 계속해서 반복되는 군 사고와 군인의 목숨을 모욕하는 군 통계
강원도 군부대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육군 하사가 숨졌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군부대 사고 소식이 지역사회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육군 2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17분께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군 헬기로 수도병원에 후송됐으나 이날 오전 9시31분께 사망했다. A씨가 발견되기 직전 부대원들이 총성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내부 메시지망을 통해 총기 관리와 부대원 신상 관리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과 민간 수사 기관은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군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올해 7월 강릉의 한 부대에서 주둔지를 벗어나 충북 괴산까지 도주했던 병사 1명이 2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월 철원 소재 모 부대 GP에서는 경계근무에 투입된 한 장병이 화기 점검을 하던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9.02
공지
[정치사회]
자동차보험 개정 논란 팩트체크... 중국산 부품, 신뢰 할 수 없는 인증부품, 하자 있는 부품,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선정 기준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금감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퇴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새 약관은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부품 수리 시 완성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인 '순정부품'(OEM) 뿐만 아니라 사설 제조업체가 만든 '품질 인증 대체 부품'도 선택지에 넣는 것이 핵심 골자다. 차량 수리 때 필요한 부품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이 있다면 정품 대신 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정품 대신 대체 부품 선택 시 부품비 25%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폐지된다.정품 부품은 대체 부품보다 35~40%가량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정품 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06
공지
[정치사회]
공정한 보도로 세상을 밝히는 언론사 대한정론
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3.12
[정치사회]
과기정통부 “KT·LG유플러스 해킹 정황 조사 중”
지난 4월 해킹 사실이 드러난 SK텔레콤(55,000원 ▲ 200 0.36%)에 이어 KT(52,200원 ▼ 1,100 -2.06%)와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 개월간 해킹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장점검에 나섰다.1일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 40주년 기념호에서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익명의 화이트해커 두 명은 ‘KIM’이라는 공격자로부터 8GB에 달하는 한국 기관·기업 유출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매거진에 제보했다. 유출 데이터 목록에는 KT와 LG유플러스에서 나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9.02
[정치사회]
'960만 고객' 롯데카드 해킹 사고…"정보 유출 확인 중"
롯데카드에서 해킹(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롯데카드 고객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967만 명이다.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 카드 업계 6위 업체다.롯데카드는 내부 서버 해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추산되는 정보 유출 규모를 약 1~2GB(기가바이트)로 보고 있다.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 코드를 확인하고 이후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 코드와 5종의 웹 셸이 발견돼 즉시 삭제했다. 웹 셸은 해커가 원격으로 웹 서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버에 특화된 악성 코드다.롯데카드. 뉴시스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해커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도 확인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고객 정보 등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9.02
[정치사회]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2367표 차로 김문수 꺾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다. 김문수 후보와의 득표 차는 단 2367표에 불과했다.국민의힘은 26일 당대표 선거 결선 결과를 발표하며 장동혁 후보가 22만 302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21만 7935표 득표에 그쳐 패배했다.당원 80%,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 장동혁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18만 5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 5189표를 얻었다.여론조사 득표율을 환산한 결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만 2746표를 얻어 장동혁 후보(3만 4901표)를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의 열세를 뒤집지 못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결선 투표에서 이겨 당대표가 된 장동혁 후보는 앞서 열린 본선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선 투표 결과를 보면 장동혁 후보가 합산 15만 395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9
[정치사회]
노란봉투법에 기댄 네이버 노조 "계열사 교섭, 원청 네이버가 책임져야"
네이버 노조는 27일 네이버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첫 집회로, 계열사 교섭 결렬 문제를 본사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가 100%나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손자회사 6곳이 참여했다.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이들은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삽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네이버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것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정치사회]
현대제철 하청 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노란봉투법’ 통과 사 만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27일 ‘현대제철은 교섭에 나와라’라며 집회를 열었다. 또 이들은 원청 업체인 현대제철의 대표이사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고소했다. ‘진짜 사장 나와라’는 노동계 구호대로 한 것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뉴시스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 조합원 100명은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통과 후…외국기업 36%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노란봉투법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조만간 노란봉투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원청회사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인정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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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대 내 총성 후 육군 하사 사망... 계속해서 반복되는 군 사고와 군인의 목숨을 모욕하는 군 통계
강원도 군부대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육군 하사가 숨졌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군부대 사고 소식이 지역사회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육군 2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17분께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군 헬기로 수도병원에 후송됐으나 이날 오전 9시31분께 사망했다. A씨가 발견되기 직전 부대원들이 총성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내부 메시지망을 통해 총기 관리와 부대원 신상 관리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과 민간 수사 기관은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군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올해 7월 강릉의 한 부대에서 주둔지를 벗어나 충북 괴산까지 도주했던 병사 1명이 2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월 철원 소재 모 부대 GP에서는 경계근무에 투입된 한 장병이 화기 점검을 하던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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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동차보험 개정 논란 팩트체크... 중국산 부품, 신뢰 할 수 없는 인증부품, 하자 있는 부품,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선정 기준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금감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퇴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새 약관은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부품 수리 시 완성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인 '순정부품'(OEM) 뿐만 아니라 사설 제조업체가 만든 '품질 인증 대체 부품'도 선택지에 넣는 것이 핵심 골자다. 차량 수리 때 필요한 부품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이 있다면 정품 대신 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정품 대신 대체 부품 선택 시 부품비 25%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폐지된다.정품 부품은 대체 부품보다 35~40%가량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정품 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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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도로 세상을 밝히는 언론사 대한정론
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3.12
[정치사회]
과기정통부 “KT·LG유플러스 해킹 정황 조사 중”
지난 4월 해킹 사실이 드러난 SK텔레콤(55,000원 ▲ 200 0.36%)에 이어 KT(52,200원 ▼ 1,100 -2.06%)와 ##LG유플러스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 개월간 해킹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장점검에 나섰다.1일 과기정통부는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관련 자료도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 40주년 기념호에서는 ‘APT Down: The North Korea Files’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익명의 화이트해커 두 명은 ‘KIM’이라는 공격자로부터 8GB에 달하는 한국 기관·기업 유출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매거진에 제보했다. 유출 데이터 목록에는 KT와 LG유플러스에서 나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9.02
[정치사회]
'960만 고객' 롯데카드 해킹 사고…"정보 유출 확인 중"
롯데카드에서 해킹(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롯데카드 고객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967만 명이다.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 카드 업계 6위 업체다.롯데카드는 내부 서버 해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추산되는 정보 유출 규모를 약 1~2GB(기가바이트)로 보고 있다.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 코드를 확인하고 이후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 코드와 5종의 웹 셸이 발견돼 즉시 삭제했다. 웹 셸은 해커가 원격으로 웹 서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버에 특화된 악성 코드다.롯데카드. 뉴시스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해커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도 확인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고객 정보 등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9.02
[정치사회]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2367표 차로 김문수 꺾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다. 김문수 후보와의 득표 차는 단 2367표에 불과했다.국민의힘은 26일 당대표 선거 결선 결과를 발표하며 장동혁 후보가 22만 302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21만 7935표 득표에 그쳐 패배했다.당원 80%,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진행된 이번 선거 결과 장동혁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18만 5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 5189표를 얻었다.여론조사 득표율을 환산한 결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만 2746표를 얻어 장동혁 후보(3만 4901표)를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의 열세를 뒤집지 못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결선 투표에서 이겨 당대표가 된 장동혁 후보는 앞서 열린 본선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선 투표 결과를 보면 장동혁 후보가 합산 15만 395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9
[정치사회]
노란봉투법에 기댄 네이버 노조 "계열사 교섭, 원청 네이버가 책임져야"
네이버 노조는 27일 네이버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첫 집회로, 계열사 교섭 결렬 문제를 본사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가 100%나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손자회사 6곳이 참여했다.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이들은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과 연봉 삽입,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네이버 노조는 지난 11일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것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정치사회]
현대제철 하청 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노란봉투법’ 통과 사 만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27일 ‘현대제철은 교섭에 나와라’라며 집회를 열었다. 또 이들은 원청 업체인 현대제철의 대표이사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을 고소했다. ‘진짜 사장 나와라’는 노동계 구호대로 한 것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고소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뉴시스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 2022년 인천지법의 직접 고용 판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 조합원 100명은 대검찰청에 ‘현대차그룹·현대제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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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통과 후…외국기업 36%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정치사회]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노란봉투법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조만간 노란봉투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원청회사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인정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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