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무소속 범(汎)여권 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국민 수만명의 ‘입법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친북(親북한정권)·이념 논란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에서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7일 오전 현재) 8만여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다. 이번(제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중심 범여권은 민주노총 등 92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대가 낳은 괴물’, ‘존속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헌재는 ‘북한의 적대전략이 지속되고 유사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을 유지해왔다”고 대조했다.

아울러 “7월 8일(공개날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고 먼저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간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건”이라며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 국보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분단과 (6·25 남침전쟁) ‘휴전’ 체제”라며 “어느 국가보다 안보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다.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채 무리한 입법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