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 폭이 비기축통화국 중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향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의무적 사회보장 비용 증가, 현 정부의 강력한 확장 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나랏빚이 통제 불능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자칫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3.4%인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2030년 64.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발권력을 가진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우리의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상태이다.

더 심각한 것은 GDP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빚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정부 부채의 급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채급증은 곧 국가 신인도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미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년 새 0.8%포인트나 급등하며 민간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의  국민연금 환햇지와 적극적 시장개입이 성공하여 1,440원 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쇼크’는 대외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환율이 1,444.3원을 넘어서자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당시 정부를 맹비난하였던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재정 운용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더미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실 이런 모습은 미래세대의 투표권 부족에 따라 지금까지의 다수의 정부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민연금, 고령화, 건강보험 등의 여러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무리한 재정운용은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재정건정성을 무너트리지 않는 재정구조를 시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