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과 ‘재판 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3개 법안은 법관 책임성 강화,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 확대, 대법원 사건 처리 구조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부당한 판단을 내렸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재판 결과 자체를 이유로 법관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사법권 행사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 판단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 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시 일반 재판 역시 헌법적 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본권 구제 수단 확대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체계 이중 심리 및 재판 지연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해 상고심 사건 적체를 완화하고 심리 충실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대법원 사건 증가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증원을 통해 심리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법관 구성 변화가 향후 판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사법개혁 3법 통과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권한 통제를 통한 사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치권의 사법부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재판 판단에 대한 형사 책임 도입과 헌법재판소 심사 확대가 사법부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제도를 두고 재판 위축 효과와 최종심 구조 혼선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며, 대법관 증원 역시 사법부 구성 변화 논란과 맞물려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