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군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는 미국 단독 작전이 아닌 동맹 및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 참여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잇따라 글을 올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개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촉구한 첫 사례다. 중국을 제외한 한국·일본·영국·프랑스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부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해온 국가들로, 이번 발언은 단순한 호소가 아닌 실질적인 전력 투입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초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사살로 중동 긴장이 고조됐을 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확대해 미국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응한 전례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 대신 독자적 파병 형태를 택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직접 대립을 피하려는 전략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전인 전날(1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이란 문제 관련 별도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낼 것(will be sending)”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쓰며 한국을 직접 호명함에 따라, 미군이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돌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 중 한국 비중은 약 12%로, 한국 수입 원유의 3분의 2 이상이 이 해협을 거친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내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우방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해왔으며, 지난해 11월 한미 간 합의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동맹 현대화’ 협의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는 금전적 부담이 아닌 실제 군사 전력 투입을 요구한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중동 전쟁 직접 개입에 따른 군사·정치적 리스크, 국회 동의 문제 등 국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 해군이나 국제 연합군이 유조선 호위를 할 가능성은 항상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고, G7은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며 선박 호위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준비 차원에서 군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의 지속적 위협으로 호위 작전 개시까지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군 단독 호위 작전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촉구로 국제적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동맹 관계 관리와 중동 정세 리스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