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 약 70%(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로,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총 예산은 약 6조 1천억 원 규모다.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일반 국민에게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비수도권 거주 시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비수도권 거주 시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은 수도권 10만원, 일반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나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고액 자산가 제외 등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취약계층 우선 1차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일반 국민 대상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며, 1차 기간 중 4월 30일에는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해 끝자리 4·9뿐만 아니라 5·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 충전 시 신청 다음 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존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며, 잔액은 문자나 앱으로 확인된다.

사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초과 시 잔액은 소멸된다.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은 4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안내는 4월 2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20개 민간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사람은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앱에서 간단히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카드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