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요구가 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소년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 면제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년 새 80.7%나 급증했으며, 성폭력과 폭력 등 강력 범죄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특히 최근 소년원 입소자 중 13세 비율이 83.3%에 달하는 현실은, 연령 하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이면의 과제

다만, 이처럼 정당하고 필수적인 정책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면의 과제가 있다. 바로 이들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할 현장 교정 시설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다.

​국내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경북 김천소년교도소는 이미 수용률 130%를 넘긴 초과밀 상태에 직면해 있다. 주간조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수용자의 87% 이상이 성인이라는 점이다. 전체 수용 인원 약 930명 중 만 19세 미만의 순수 소년수는 80여 명(약 13%)에 불과해, 소년교도소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성인 범죄자와 소년수가 뒤섞인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범죄 사관학교' 오명 벗으려면 완벽한 분리 필수적

주간조선이 고발한 현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과밀 수용과 시설 부족은 성인수와 소년수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소년수들의 교육관과 성인수의 위탁작업장이 한 건물에 있고, 생활관까지 공유하면서 수시로 마주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혼거 수용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단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갇힌 공간에서 강력 범죄자와 생활하며 더 심각한 범죄 수법을 배우거나, 출소 후 사회에서 다시 결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나이 많은 수용자가 어린 소년수에게 파스를 바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엽기적이고 교묘한 인권 유린마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엄벌의 취지를 살리는 진정한 교정을 향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어린 13세 소년들이 성인 범죄자와 뒤섞여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자칫 '범죄자 양성'이라는 뼈아픈 역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연령 하향 정책과 더불어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로부터 완벽히 분리하고 제대로 교화할 수 있는 교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게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