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목록을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내규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단순 목록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수사의 밀행성 등 검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수사 기밀을 방패 삼아 감시를 피해 온 검찰의 폐쇄성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항목이 검찰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돼 공개되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 도 넘은 검찰의 비밀주의, '알권리'보다 '조직 편의'가 우선인가

​이번 대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검찰 특유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수사 기법이나 민감한 지침 내용도 아닌, 단순한 규정의 '제목'과 '관리 부서' 목록조차 철저히 감추려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조직의 편의와 방어'를 우선시한 처사다.

​재판 과정에서 대검은 "목록만 공개돼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가 추정되고, 피의자가 내부 업무수행 절차를 사전에 알게 돼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지 어떤 내규가 존재하는지 그 이름만 아는 것으로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법 집행 기관일수록 스스로 어떤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함에도, '수사 기밀'이라는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 개연성 없어"

​법원 역시 검찰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범죄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도 현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내규 목록 자체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목록을 구성하는 개별 내규의 '내용' 안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정보는 내규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제목, 문서번호 등 단순 목록 정보임을 명확히 하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