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수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3심에서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되며, 진행 중인 여러 재판 중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사형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첫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쏟아지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부의 시계가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재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사법 절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서 징역 7년 최종 확정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먼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1심에서 검찰 구형 10년에 이어 2026년 1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2심에서는 검찰이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4월 29일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7월 9일 열린 3심(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며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 '12·3 비상계엄' 및 '무인기 침투'… 1심서 무기징역 등 중형

국가 안보 및 헌정 질서와 직결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검찰은 올해 1월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2월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는 5월 14일부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평양에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4월 24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 역시 6월 12일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진행 및 다가오는 1심 선고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거나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위증 혐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5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7월 1일부터 2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 임박 사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로 오는 7월 13일 1심 선고가 열린다. 또한,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사건 역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이후 7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수사 외압 및 범인 도피 혐의 등은 1심 공방 중

그 외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여전히 1심 재판이 한창이다.

​'채상병사건 수사외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4월 29일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도피(범인도피 등)' 혐의 역시 지난 3월 31일부터 1심이 진행 중이다.

​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부터 무죄 판결, 그리고 첫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다양한 결과가 쏟아지는 가운데, 7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