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1심의 실형 판결(징역 2년)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며, 오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무죄 주장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유죄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동일한 재판부 심리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통해 해당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 및 공직상실형 기준을 훌쩍 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이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한 이른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도 21일 막을 올린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19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조 전 원장은 이른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헌·위법적 파장을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한 상태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 측의 구형 절차도 다가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다. 이로써 이번 주 내내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굵직한 재판들이 연이어 열리며 법원을 달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