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안보 담론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안보의 본질을 흐리는 치명적인 오해와 감정적인 접근이 뒤섞여 있다.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전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미동맹이 지니는 현실적 무게를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의 진실: 대한민국은 미군의 통제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다

​전작권을 둘러싼 가장 크고 위험한 오해는 전쟁이 나면 미군이 우리 국군을 마음대로 지휘통제한다는 착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든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전쟁을 개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 주권국가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 맞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미군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미군으로부터 어떠한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전쟁 발발 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CFC)로 위임되는 구조는 우리가 주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국이 힘을 합쳐 가장 효율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협의의 결과일 뿐이다. 한미연합군 체제 내에서 미국은 철저히 미군의 작전 및 지휘에 집중한다. 연합사는 대등한 동맹 기구이지 미국이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며, 국군 통수권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군 지휘부에게 있다.

​냉혹한 현실: 미군 없는 완벽한 전쟁 수행과 자주국방의 한계

​우리가 언제든 독자적으로 싸울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과, 적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피해 없이 완벽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객관적인 군사 전력을 짚어보면 미군 없는 단독 방위태세에는 치명적인 현실적 공백이 존재한다.

​첫째,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대미 의존도다. 현대전은 눈의 싸움이다. 우리 군 역시 425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며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워가고 있으나,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하는 정찰망을 단독으로 완성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조기경보위성 시스템과 고고도 정찰기(U-2 등)를 통한 핵심 군사 정보는 여전히 미군의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망(KAMD)의 미완성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타격하는 킬체인과 천궁-II, 패트리어트 중심의 요격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칙 기동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고도에서 완벽하게 요격하기 위한 L-SAM 등 핵심 방어 체계는 여전히 개발 및 전력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형 3축 체계가 2030년대 전후로 완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단독 방어망은 완성형이 아니다.

​셋째,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의 절대적 필요성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화력만으로 완벽한 억제를 달성할 수 없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와 핵우산 공약 없이는 국가 생존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역시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성급한 전작권 회수 추진에 대한 비판

​이러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지 군사 주권 회복이라는 감정적 명분만을 앞세워 전작권 회수를 서두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안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영역이다. 425 사업을 비롯한 독자 감시정찰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킬체인과 KAMD 등 3축 체계가 100%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상조다.

​충분한 독자 방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약화시키고 미군의 자동 개입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적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어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맺음말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 역량을 갖춘 주권국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언제든 스스로의 의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진정한 자주국방은 동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세계 최강의 미군 전력을 우리의 안보 자산으로 완벽히 활용하는 데서 완성된다. 명분이라는 환상에 취해 생존이라는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