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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역사상 최대 비리 터졌다… 1.7조 사업 쥐락펴락한 게 일개 '5급 사무관'?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105
2026-08-30 14:45:36

방위사업청 5급 사무관이 방산업체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로부터 3억 2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고, 사업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Gemini 생성

​방사청 사무관 A씨는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로 오간 뇌물은 3억 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이었다. LIG D&A 임원인 B씨 등은 A씨로부터 협력업체를 추천받아 약 22억 원 규모의 하청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용역 대금으로 위장해 3억 원을 지급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추천한 하청업체로부터도 사례비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혜를 바탕으로 LIG D&A는 방사청이 발주한 총 915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부당하게 개입한 6개 사업 중 3개가 2025년 12월 당시 같은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000억 원 상당 '전자전기 체계개발사업' 수주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과제였다고 판단했다. 중요 안보 사업을 뇌물로 농락한 비리인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국가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LIG D&A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수수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꼬리 자르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LIG D&A 측에 따르면 기소된 부사장 B씨와 상무 C씨는 범행 개시 시점인 2021년 말 당시 비임원 신분이었다. 상급자인 B씨는 범행 개시 1년여 만인 2023년 1월에야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범행이 끝나는 2025년 말 직위도 상무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소 임원 중 상급자인 B씨는 연구 전공자로, 이들이 무리하게 반국가적 범죄를 주도하며 사업을 따낼 모험을 감행했을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 부장·상무급이 인생을 걸고 단독으로 저지를 규모가 아니다", "몸통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며 더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방사청 내부에서도 고작 5급 사무관 한 명이 이토록 거대한 비리를 단독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LIG D&A 측은 "대표이사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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