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5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을 받아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에 유용한 업체 40곳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부재와 허술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낳은 예견된 문제라는 점에서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밝혀진 사태의 전말과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는 정책자금 부정 사용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이를 타 업체에 임대해 '월세 장사'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1건

​2024년: 26건

​2025년: 40건

​지난해 적발된 40개 업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각각 10억~60억 원씩 총 872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2. 적발 이후에도 80억 원 추가 지원된 '깜깜이 행정'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칸막이 행정'과 사후 관리 부실입니다. 산하기관인 중진공이 부정 사용을 대거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결과를 전혀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40곳 중 25곳이 중기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총 87건, 약 175억 원의 혜택을 추가로 누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15개 기업이 중기부로부터 28건(총 80억 원)의 자금을 버젓이 추가 지원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비위 기업에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된 전형적인 행정 공백이자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3. 빠져나간 혈세, 사례로 본 실태

​경남 창녕 A 기업: 중진공에서 1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부동산 임대에 유용한 것도 모자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및 기술보증 명목 등으로 3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타냈습니다.

​B 업체: 중진공 시설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아 임대업을 벌인 상태에서, 기술보증과 수출바우처 등 무려 8가지 명목으로 중기부에서 24억 4,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4. 눈먼 혈세 낭비 방치하는 정부, 조속한 조치와 책임 규명 뒤따라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속에서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 간 정보 공유 누락과 부실한 사후 관리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비위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계속 투입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통합 시스템 부재'라는 시스템적 한계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조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져야 합니다. 정부의 묵인 하에 엉뚱한 곳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참담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