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대처로 인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여당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1.간첩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미루는 민주당

사진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7fSeSc_WEX0&list=PLQGMXtjrrVeEGFBZQGz_sXTIfNoaZ0nZs&index=10&t=51s

2024년 6월 군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2024년 6월 중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가 북한 당국의 서버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의 정보작전요원들의 명단을 북한 측 서버에서 발견했으며 곧바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신고했다. 그 이후 군검찰은 8월 27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으며, 간첩 혐의는 제외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증명되기 어려웠다고 한다. 대신 돈을 받은 부분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지며 여야가 간첩법 개정안에 모두 동의하며 빠르게 개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다른 법들과의 균형 문제와 '국가기밀' 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반대했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법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이 무산됐다.

물론 법원행정처의 지적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법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 민주당은 또 다시 간첩안 개정을 공식적으로 미루겠다는 스텐스와 입장을 표명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간첩법 개정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다.

간첩법 개정안의 모호함에 동의하지만 특히 2020년대 들어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1~2023), 북한 해커조직 대한민국 방산업체 해킹 사건(2022~2023),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 적발 사건(2024. 2.), 워페어 국가기관 해킹 사건(2024. 2.~6.),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2024. 7.~) ,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2024. 7.) 등등의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공안문제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일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20~30년은 지나야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 왔던 군사 정보망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을 만큼 심각한 타격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당과의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으며 나라의 시급한 과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불러일으켜진다.

물론 현재 여당도 민주당과 똑같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야당과의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