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대처로 인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여당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2.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이라는 매우 많은 의석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의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제 여당인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자료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은 0.7이지만 점차 회복되어 1.2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국민연금 추계에 따르면 2023년~2030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1.9%로 가정했습니다. 이는 안타깝지만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느리게 줄어든 나라들조차 1.9%나 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내년도 성장률을 1%대 초반까지 낮춘 곳이 많습니다.

이밖에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금 투자수익률 등 각종 지표를 가정할 때 우리나라가 저물가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넣고 우리에게 최대한 좋은 전망을 보여주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마사지하고 부풀린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2055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인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재정이 소모되고 순식간에 동나버릴 것입니다.

전문가 중에는 2030년쯤에 재정 고갈이 온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

분명히 전문가 보좌관을 곁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야당여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도 않으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