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해야할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 개정안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자료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거짓자료를 사용해 더욱더 하루빨리 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을 실재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은 0.7이지만 점차 회복되어 1.21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국민연금 추계에 따르면 2023년~2030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1.9%로 가정했습니다. 이는 안타깝지만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느리게 줄어든 나라들조차 1.9%나 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내년도 성장률을 1%대 초반까지 낮춘 곳이 많습니다.

이밖에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금 투자수익률 등 각종 지표를 가정할 때 우리나라가 저물가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하는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넣고 우리에게 최대한 좋은 전망을 보여주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마사지하고 부풀린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2055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인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재정이 소모되고 순식간에 동나버릴 것입니다.

전문가 중에는 2030년쯤에 재정 고갈이 온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

분명히 전문가 보좌관을 곁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야당여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도 않을텐데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