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상반기에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예산에 67%를 상반기에 사용, 나머지 33%를 하반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85조 원 수준의 민생, 경기 예산은 상반기 70% 신속집행을 단행했다.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폭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산 신속 집행제도의 문제점

1. 검토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2.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예산의 조기집행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자수입을 잠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금고예치금 평잔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자수입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4. 경기변동의 폭이 커지며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ex)소비 심리 악화 등등

◆예산 조기집행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

한국 장관의 평균 임기는 13개월, 돈 풀었을 때의 부작용 발생은 통상적으로 12~18개월 뒤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써 자신 임기 중 조기 집행을 시행한다면 자신의 임기 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계속해서 실패함에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지역 관광단지 만들기

관광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하여 매우 촘촘하게 설계해야만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급하게 투자하며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없이 1조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건설은 날씨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굳이 추운 1월 2월에 하는것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국인 유치로 내수증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돈을 내수를 증진 할 확률보다 부작용이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