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핵심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재정 부담과 과잉 생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엄청난 재정 부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쌀 매입량은 40t, 매입비용은 9916억원, 매입한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비용은 1187억원입니다. 만약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현 될 경우 최소 70만t이기 때문에 매입비용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정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한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것 으로 보입니다.

2. 쌀 과잉 생상 우려와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문제입니다. 쌀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우월하고 다른 작물들에 비하여 키우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물론 쌀 농사도 힘듭니다.) 농민들이 쌀 말고 다른 농작물들을 생산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쌀 생산이 과잉생산되어 쌀 값이 굉장히 낮아져도 정부에서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게임 사냥터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레벨 사냥터와 30레벨 사냥터가 있습니다.

1레벨 사냥터에는 몬스터가 죽으면 1000원을 드랍하고 30레벨 사냥터에는 몬스터가 죽으면 3000원을 드랍합니다.

하지만 1레벨 사냥터에는 몬스터가 정부차액지원금이란 것을 함께 드랍하고 이 아이템은 정부로 가져가면 2000원이라는 지원금을 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레벨 사냥터가 드랍하는 돈은 3000원 30레벨 사냥터가 드랍하는 돈도 3000원이 되어버립니다.

사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들고 강한 몬스터인 30레벨 몬스터를 잡는 것보다는 1레벨 몬스터를 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모든 농민들이 쌀 농사에 달려들게 된다면 살 생산량은 폭등할테고 그에 따른 지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농민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전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는 틀린 정책인 것은 확실해 보이며 다른 방안과 시각,관점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