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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정한 보도로 세상을 밝히는 언론사 대한정론
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3.12
[정치사회]
이재명, 재판 5개서 문서 미수령·재판 불출석 53회... 2003.07.01: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2004.07.28: 음주운전, 2004.08.26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정감사 자료국정감사 자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 대표가 동시에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로 보면 이 같은 조치들은 64차례로 늘어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 신청했다.단일 재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것은 26일 항소심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통상적으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250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쿠팡, 국정감사서 집중포화…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 "검사 양심 고백" 공정위 제재까지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문제와 연관된 탓이다.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됐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불거졌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정부, 이달 프린스·후이원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추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북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수위 상승에 '대피령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탓에 경기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사전 통보 없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1.80m로 전날 동시간대(0.77m)보다 1m 이상 상승했다.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단계 등이 각각 발령된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임진강 하천변 행락객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이번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한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국정원 “해커조직,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 해킹 확인”…정부 행정망도 뚫렸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해커 조직이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훔쳐 최근 3년간 정부 내부 업무관리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일부 시스템에도 접속했다. 해킹 커뮤니티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웹진인 ‘프랙 매거진’은 지난 8월 초 한국 정부기관 여러 곳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해킹당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두 달여간 침묵하다 이날 행정안전부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1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커 조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아이피(IP·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할당된 고유 식별 번호)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거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7
[국제정치사회]
위성락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혐의자 60여 명, 주말까지 송환"...위성락 안보실장 "ODA와 이 문제를 연관 짓지 않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5
[국제정치사회]
외교부 “캄보디아서 실종 신고 550명…80여명 안전 확인 안돼”
외교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는 총 550명이며, 이 가운데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추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피해 신고 접수는 지난해 220명, 올해는 330명(8월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80여명의 피해 신고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캄보디아 내 실종신고 건수는 외교부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며 52건이 미제라고 밝힌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2024년 신고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5
[정치사회]
트럼프 "中에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트럼프'미·중 회담 관계없이 "APEC 방한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비판하며 2주 후 개최가 예상됐던 미ㆍ중 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은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널뛰기를 거듭하던 미ㆍ중 무역 관계에 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다시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2
[정치사회]
자영업대출 1070조,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경신…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69조6000억 원으로 이전 분기(1067조6000억 원)보다 약 2조 원 늘었다.특히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2.07%까지 치솟으면서 자영업 취약 대출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 말(1천67조6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23조3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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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정한 보도로 세상을 밝히는 언론사 대한정론
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3.12
[정치사회]
이재명, 재판 5개서 문서 미수령·재판 불출석 53회... 2003.07.01: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2004.07.28: 음주운전, 2004.08.26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정감사 자료국정감사 자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 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 대표가 동시에 받고 있는 재판 5개 전체로 보면 이 같은 조치들은 64차례로 늘어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2차례 신청했다.단일 재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것은 26일 항소심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통상적으로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250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쿠팡, 국정감사서 집중포화…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 "검사 양심 고백" 공정위 제재까지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문제와 연관된 탓이다.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됐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몇 년 동안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불거졌다.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정부, 이달 프린스·후이원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추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관련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북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수위 상승에 '대피령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탓에 경기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사전 통보 없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1.80m로 전날 동시간대(0.77m)보다 1m 이상 상승했다.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단계 등이 각각 발령된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임진강 하천변 행락객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이번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한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9
[정치사회]
국정원 “해커조직,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 해킹 확인”…정부 행정망도 뚫렸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해커 조직이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훔쳐 최근 3년간 정부 내부 업무관리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일부 시스템에도 접속했다. 해킹 커뮤니티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웹진인 ‘프랙 매거진’은 지난 8월 초 한국 정부기관 여러 곳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해킹당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두 달여간 침묵하다 이날 행정안전부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1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커 조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아이피(IP·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할당된 고유 식별 번호)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거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7
[국제정치사회]
위성락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혐의자 60여 명, 주말까지 송환"...위성락 안보실장 "ODA와 이 문제를 연관 짓지 않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5
[국제정치사회]
외교부 “캄보디아서 실종 신고 550명…80여명 안전 확인 안돼”
외교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는 총 550명이며, 이 가운데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추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피해 신고 접수는 지난해 220명, 올해는 330명(8월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80여명의 피해 신고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캄보디아 내 실종신고 건수는 외교부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며 52건이 미제라고 밝힌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2024년 신고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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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에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트럼프'미·중 회담 관계없이 "APEC 방한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비판하며 2주 후 개최가 예상됐던 미ㆍ중 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은 조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널뛰기를 거듭하던 미ㆍ중 무역 관계에 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다시 고삐를 틀어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2
[정치사회]
자영업대출 1070조,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경신…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12년 만에 최고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69조6000억 원으로 이전 분기(1067조6000억 원)보다 약 2조 원 늘었다.특히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2.07%까지 치솟으면서 자영업 취약 대출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 말(1천67조6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자영업자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23조3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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