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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법리스크 완전히 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동반기소 13명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며 9년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 족쇄를 완전히 벗게 됐다.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전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며 제출된 물증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했다고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9
[정치사회]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수사 개시 31일 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해 견제·통제할 장치를 마련했다.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무회의 의안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의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9
[정치사회]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 역사강사 전한길 국힘 입당
"[대한정론]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 역사강사 전한길 국힘 입당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직 역사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4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씨의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계엄 옹호 세력의 입당을 즉시 거부하길 바란다”고 적었다.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7
[정치사회]2차례 소환 불응한 尹, 강제인치도 거부... 특검 '다양한 조사 방안 검토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특검팀은 수용동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려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 중이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사 표현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치란 용의자·피고인 등을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등 조사와 심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강제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출석을 통보하는 대신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5
[정치사회]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
"[대한정론]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사진=뉴시스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다.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2
[정치사회]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2평대 독방 수감…수용번호 '3617'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1명이 사용하던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도 좁은 독방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1
[정치사회]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융 보안프로그램 ... 오히려 보안 위협에 취약 심지어 보안프로그램은 은행의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로 활용중
"[대한정론]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융 보안프로그램 ... 오히려 보안 위협에 취약 심지어 보안프로그램은 은행의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로 활용중 대한민국은 금융·공공서비스 이용 시 금융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유일한 국가다. 이것이 오히려 보안 위협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김용대·윤인수 교수 공동 연구팀은 고려대 김승주 교수팀, 성균관대 김형식 교수팀,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와 공동으로 한국 금융 보안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상 구조적 결함과 취약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공동연구팀이 밝힌 논문 Taisic Yun et al, “Too Much of a Good Thing (In-) Security of Mandatory Security Software for Financial Services in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09
[정치사회]정부, 북 방사성 폐수 의혹 실태조사 시작… 유튜브에서 올라온 방사능 폐수 시민 조사 팩트체크
"[대한정론]정부, 북 방사성 폐수 의혹 실태조사 시작… 유튜브에서 올라온 방사능 폐수 시민 조사 팩트체크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통일부는 3일 김병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일부터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유입 가능성을 조사할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지점이 지도에 표시돼 있다(환경부 제공)원안위·해수부·환경부는 합동으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방사성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약 2주간 분석 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03
[정치사회]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2명 전보 인사를 오는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노만석(29기)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채운다.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로 한 달간 비어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성상헌(30기) 대전지검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02
[국제정치사회]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발표에도…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에 사상 속출
"[대한정론]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발표에도…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에 사상 속출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 휴전을 수용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밤사이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란에 대한 ‘일어서는 사자’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총리실은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며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군 지도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정부의 핵심 목표물 수십 곳을 파괴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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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사법리스크 완전히 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동반기소 13명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며 9년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 족쇄를 완전히 벗게 됐다.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전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며 제출된 물증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했다고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9
[정치사회]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수사 개시 31일 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해 견제·통제할 장치를 마련했다.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무회의 의안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의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9
[정치사회]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 역사강사 전한길 국힘 입당
"[대한정론]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 역사강사 전한길 국힘 입당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직 역사강사 전한길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4월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씨의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전한길 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계엄 옹호 세력의 입당을 즉시 거부하길 바란다”고 적었다.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7
[정치사회]2차례 소환 불응한 尹, 강제인치도 거부... 특검 '다양한 조사 방안 검토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4일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특검팀은 수용동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려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 중이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사 표현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치란 용의자·피고인 등을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등 조사와 심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강제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출석을 통보하는 대신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5
[정치사회]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
"[대한정론]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사진=뉴시스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다.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2
[정치사회]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2평대 독방 수감…수용번호 '3617'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1명이 사용하던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도 좁은 독방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11
[정치사회]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융 보안프로그램 ... 오히려 보안 위협에 취약 심지어 보안프로그램은 은행의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로 활용중
"[대한정론]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융 보안프로그램 ... 오히려 보안 위협에 취약 심지어 보안프로그램은 은행의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로 활용중 대한민국은 금융·공공서비스 이용 시 금융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한 유일한 국가다. 이것이 오히려 보안 위협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김용대·윤인수 교수 공동 연구팀은 고려대 김승주 교수팀, 성균관대 김형식 교수팀,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와 공동으로 한국 금융 보안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상 구조적 결함과 취약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공동연구팀이 밝힌 논문 Taisic Yun et al, “Too Much of a Good Thing (In-) Security of Mandatory Security Software for Financial Services in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09
[정치사회]정부, 북 방사성 폐수 의혹 실태조사 시작… 유튜브에서 올라온 방사능 폐수 시민 조사 팩트체크
"[대한정론]정부, 북 방사성 폐수 의혹 실태조사 시작… 유튜브에서 올라온 방사능 폐수 시민 조사 팩트체크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통일부는 3일 김병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일부터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유입 가능성을 조사할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10개 지점이 지도에 표시돼 있다(환경부 제공)원안위·해수부·환경부는 합동으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방사성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약 2주간 분석 과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03
[정치사회]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2명 전보 인사를 오는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노만석(29기)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채운다.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로 한 달간 비어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성상헌(30기) 대전지검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7.02
[국제정치사회]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발표에도…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에 사상 속출
"[대한정론]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발표에도…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에 사상 속출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 휴전을 수용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밤사이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란에 대한 ‘일어서는 사자’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총리실은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며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란군 지도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정부의 핵심 목표물 수십 곳을 파괴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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