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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론은 진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언론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사와 분석은 공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한정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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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정론]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자료들
-하루 빨리 해야할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 개정안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자료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거짓자료를 사용해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18
[경제]
한국은행의 끝없는 돈 뿌리기, 누적 RP 62조 돌파 건국 이래 최대치
비상계엄 이후 한국은행의 누적 RP 매입액이 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RP매입을 계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 RP매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RP는 기간이 지나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기 위해 지금은 끊임없이 RP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RP매입이 눈덩이처럼 매우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당장 지금은 돈을 많이 찍어냄으로써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증시가 오르지만 미래에는 이 RP매입이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RP매입 유동성 회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린 돈에 비하여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유동성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2조 원어치의 RP 유동성 회수라는 것이 쉽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만약 RP매입 후 유동성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이 됩니다. 만약 국제통화(엔화, 유로)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19
[정치]
[윤 대통령 구속]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폭력에 무너진 서부지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다.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가있었고, 일부 시위자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하늘은 시위대가 뿌린 소화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격분하며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시위대가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판사를 찾내라”, “차은경 어디갔냐”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위협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왔다.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19
[경제]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급등 이러다가 어딘가는 반드시 부러진다.
연준은 11월 7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 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로써 연준의 금리인하 전에는 3.6%였지만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4.685%로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기준금리는 분명히 2024년 9월 18일부터 1% 인하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1% 상승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했다.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4.5%에서 3.15%까지 낮추었지만, 영국은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이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내포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어느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12
[사회]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무엇이 원인인가
새해를 사흘 앞두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터진 대형참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이번 사고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내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항공참사다. 앞서 1993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목포공항(현 해군 목포비행장)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해남 추락사고 때는 68명, 2002년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돗대산 추락사고 때는 130명이 사망했다.한국 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민항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의 위치가 지닌 중요도에 대해 고려 중이다.항공 안전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이 "장애물"이 없었다면 여객기는 "탑승자 대부분(아마도 전원이)이 생존한 상태로 착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고기의 조종사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05
[전하고 싶은 한마디]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을 믿어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해서 부숴지고 있다.그리고 현재 국민들 중에 민주당에 불신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혹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 한다.' , '그의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봐라 그를 신뢰 할 수 없다.' 언론의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재명이 웃는 사진을 예시로 들며 '이 사진을 봐라 이재명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한다.' 등등의 수많은 이유를 들며 민주당을 불신한다.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탄핵 등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부서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계속 입는다.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현 상황을 빨리 끝내야만 한다.만약 정말로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는 총기난사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29
[경제]
1500원에 다다르는 한국원화
원화가치가 한 달 새 5% 추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선에 바짝 다가가고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 속에 이달 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내 정국 불안까지 더해진 여파다. 한 때 원화가치는 1480원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중요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모습은 모두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만 세계적으로 유독 약세라는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등의 정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우리나라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29
[정치]
논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핵심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재정 부담과 과잉 생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엄청난 재정 부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쌀 매입량은 40t, 매입비용은 9916억원, 매입한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비용은 1187억원입니다. 만약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현 될 경우 최소 70만t이기 때문에 매입비용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정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한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것 으로 보입니다. 2. 쌀 과잉 생상 우려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22
[정치]
[대한정론]비상계엄이라는 참사 이후 우리는 민주당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2.국민연금 개혁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대처로 인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여당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2.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18
[정치]
[대한정론]비상계엄이라는 참사 이후 우리는 민주당을 확실히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대처로 인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여당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1.간첩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미루는 민주당사진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7fSeSc_WEX0&list=PLQGMXtjrrVeEGFBZQGz_sXTIfNoaZ0nZs&index=10&t=51s2024년 6월 군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2024년 6월 중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가 북한 당국의 서버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의 정보작전요원들의 명단을 북한 측 서버에서 발견했으며 곧바로 국군방첩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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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론]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자료들
-하루 빨리 해야할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 개정안조차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자료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 입니다. 이러한 거짓자료를 사용해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18
[경제]
한국은행의 끝없는 돈 뿌리기, 누적 RP 62조 돌파 건국 이래 최대치
비상계엄 이후 한국은행의 누적 RP 매입액이 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RP매입을 계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 RP매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RP는 기간이 지나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기 위해 지금은 끊임없이 RP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RP매입이 눈덩이처럼 매우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당장 지금은 돈을 많이 찍어냄으로써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증시가 오르지만 미래에는 이 RP매입이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RP매입 유동성 회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린 돈에 비하여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유동성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2조 원어치의 RP 유동성 회수라는 것이 쉽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만약 RP매입 후 유동성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이 됩니다. 만약 국제통화(엔화, 유로)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19
[정치]
[윤 대통령 구속]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폭력에 무너진 서부지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다.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가있었고, 일부 시위자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하늘은 시위대가 뿌린 소화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격분하며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시위대가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판사를 찾내라”, “차은경 어디갔냐”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위협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왔다.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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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경제]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급등 이러다가 어딘가는 반드시 부러진다.
연준은 11월 7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 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로써 연준의 금리인하 전에는 3.6%였지만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4.685%로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기준금리는 분명히 2024년 9월 18일부터 1% 인하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1% 상승하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했다.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4.5%에서 3.15%까지 낮추었지만, 영국은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이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내포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어느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12
[사회]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무엇이 원인인가
새해를 사흘 앞두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터진 대형참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이번 사고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내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항공참사다. 앞서 1993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목포공항(현 해군 목포비행장)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해남 추락사고 때는 68명, 2002년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돗대산 추락사고 때는 130명이 사망했다.한국 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민항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의 위치가 지닌 중요도에 대해 고려 중이다.항공 안전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이 "장애물"이 없었다면 여객기는 "탑승자 대부분(아마도 전원이)이 생존한 상태로 착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고기의 조종사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5.01.05
[전하고 싶은 한마디]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을 믿어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계속해서 부숴지고 있다.그리고 현재 국민들 중에 민주당에 불신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혹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 한다.' , '그의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봐라 그를 신뢰 할 수 없다.' 언론의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재명이 웃는 사진을 예시로 들며 '이 사진을 봐라 이재명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한다.' 등등의 수많은 이유를 들며 민주당을 불신한다.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탄핵 등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부서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계속 입는다.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현 상황을 빨리 끝내야만 한다.만약 정말로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는 총기난사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29
[경제]
1500원에 다다르는 한국원화
원화가치가 한 달 새 5% 추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선에 바짝 다가가고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 속에 이달 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내 정국 불안까지 더해진 여파다. 한 때 원화가치는 1480원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중요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모습은 모두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만 세계적으로 유독 약세라는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과 탄핵등의 정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우리나라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29
[정치]
논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핵심인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재정 부담과 과잉 생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엄청난 재정 부담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쌀 매입량은 40t, 매입비용은 9916억원, 매입한 쌀을 창고에 보관하는 보관비용은 1187억원입니다. 만약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현 될 경우 최소 70만t이기 때문에 매입비용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공정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한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것 으로 보입니다. 2. 쌀 과잉 생상 우려와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22
[정치]
[대한정론]비상계엄이라는 참사 이후 우리는 민주당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2.국민연금 개혁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대처로 인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여당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2.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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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정치]
[대한정론]비상계엄이라는 참사 이후 우리는 민주당을 확실히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이후 국민의 힘의 대처로 인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여당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당에게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1.간첩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미루는 민주당사진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7fSeSc_WEX0&list=PLQGMXtjrrVeEGFBZQGz_sXTIfNoaZ0nZs&index=10&t=51s2024년 6월 군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2024년 6월 중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가 북한 당국의 서버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의 정보작전요원들의 명단을 북한 측 서버에서 발견했으며 곧바로 국군방첩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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