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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제]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항상 상반기에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예산에 67%를 상반기에 사용, 나머지 33%를 하반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85조 원 수준의 민생, 경기 예산은 상반기 70% 신속집행을 단행했다.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폭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산 신속 집행제도의 문제점1. 검토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2.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1.26
공지 [사회]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자료들
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자료들 ⚫하루 빨리 해야할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4.12.18
[정치]김경수, 세종서 대선출마 선언…5대 메가시티 등 구상 제시
"[대한정론]김경수, 세종서 대선출마 선언…5대 메가시티 등 구상 제시 사진출처-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이어 당내 네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이다.김 전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대 권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정치·사회·경제 등 대한민국 전반을 대전환하는 구상을 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통한다.김 전 지사 측은 “세종시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적 장소”라며 “김 전 지사는 그간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3
[정치]윤상현, 조기대선 출마 결심‥"15일 출마 선언"
"[대한정론]윤상현, 조기대선 출마 결심‥"15일 출마 선언" 사진출처-mbc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입니다.윤상현 의원은 최근 조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15일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3
[사회]中, 12일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 84%→125% 재보복 관세
"[대한정론]中,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 84%→125% 재보복 관세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끌어올리며 자국 시장에서 미국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미국의 반복적인 관세 인상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며, 관세를 협박과 강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내놨다. 중국은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의 권익을 계속 침해한다면 “단호하게 반격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미국에 이번 무역 전쟁의 매듭을 요구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수입품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에 규정된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관세는 12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25%로 인상한 데 대한 반격이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2
[사회]600억어치 마약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 총책 국내 송환
"[대한정론]600억어치 마약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 총책 국내 송환 사진-경찰청 제공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밀매조직을 만들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이 11일 강제 송환됐다.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검거한 한국인 총책 40대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요 신체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항공편을 통해 600억원 상당의 필로폰·케타민 등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또 국정원과 연계해 해외 첩보를 수집·분석해 A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2
[정치]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대한정론]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사진출처-mbc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정치]이재명, 대선 출마 비전 발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
"[대한정론]이재명, 대선 출마 비전 발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 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대선 출마 비전을 발표했다.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냉혹한 글로벌 전장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정치]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대한정론]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사진출처-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정치]윤석열,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떠난다
"[대한정론]윤석열,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1일 금요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떠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오후 대통령실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께서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알려왔다.아울러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아 배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는 것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꼭 일주일 만이다.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는 며칠 전부터 점검 및 보수작업을 끝내고 한남동 관저로부터 짐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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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제]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국민들의 세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항상 상반기에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예산에 67%를 상반기에 사용, 나머지 33%를 하반기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85조 원 수준의 민생, 경기 예산은 상반기 70% 신속집행을 단행했다.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변동의 폭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산 신속 집행제도의 문제점1. 검토가 부족할 우려가 있고,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2.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조치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1.26
공지 [사회]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자료들
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민연금 자료들 ⚫하루 빨리 해야할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상태입니다.(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 한다면 월 9만원 납부 후 65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씩 받는 구조입니다.)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위 자료와 같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납부해야할 보험료율은 소득의 28퍼센트 이상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는 미래세대와 현 청년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4.12.18
[정치]김경수, 세종서 대선출마 선언…5대 메가시티 등 구상 제시
"[대한정론]김경수, 세종서 대선출마 선언…5대 메가시티 등 구상 제시 사진출처-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이어 당내 네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이다.김 전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대 권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정치·사회·경제 등 대한민국 전반을 대전환하는 구상을 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통한다.김 전 지사 측은 “세종시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적 장소”라며 “김 전 지사는 그간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3
[정치]윤상현, 조기대선 출마 결심‥"15일 출마 선언"
"[대한정론]윤상현, 조기대선 출마 결심‥"15일 출마 선언" 사진출처-mbc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입니다.윤상현 의원은 최근 조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15일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3
[사회]中, 12일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 84%→125% 재보복 관세
"[대한정론]中,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 84%→125% 재보복 관세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끌어올리며 자국 시장에서 미국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미국의 반복적인 관세 인상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며, 관세를 협박과 강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내놨다. 중국은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의 권익을 계속 침해한다면 “단호하게 반격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미국에 이번 무역 전쟁의 매듭을 요구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수입품 관세 조치 조정에 관한 공고’에 규정된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관세는 12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25%로 인상한 데 대한 반격이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2
[사회]600억어치 마약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 총책 국내 송환
"[대한정론]600억어치 마약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 총책 국내 송환 사진-경찰청 제공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밀매조직을 만들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이 11일 강제 송환됐다.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검거한 한국인 총책 40대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요 신체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항공편을 통해 600억원 상당의 필로폰·케타민 등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또 국정원과 연계해 해외 첩보를 수집·분석해 A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2
[정치]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대한정론]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사진출처-mbc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계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정치]이재명, 대선 출마 비전 발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
"[대한정론]이재명, 대선 출마 비전 발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 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대선 출마 비전을 발표했다.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냉혹한 글로벌 전장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정치]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대한정론]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사진출처-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정치]윤석열,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떠난다
"[대한정론]윤석열,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1일 금요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떠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오후 대통령실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께서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알려왔다.아울러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관저를 찾아 배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는 것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꼭 일주일 만이다.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는 며칠 전부터 점검 및 보수작업을 끝내고 한남동 관저로부터 짐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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